2월 조기 추경론 편 당정

새누리·정부, 민생경제현안회의 열어
“경제는 타이밍, 2월까지 추경 편성해야”
야권 호응은 미지수…“재정여력은 다음 정부 몫으로 남겨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1분기(1~3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위축된 가운데 나타난 경기 급랭을 나랏돈으로 녹여보자는 취지다. 야권이 추경 조기편성론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추경 편성은 애초 밝힌 정부의 구상과는 다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분기 경기를 지켜본 뒤 2분기(4~6월)에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도 지난 19일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예정보다 더 늘리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이미 몇개월 전부터 야권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제기돼 온 사안이다.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데다, ‘2017년 예산’이 올해보다 0.5% 정도 늘리는 데 그칠 정도로 매우 긴축적 기조로 편성된 탓이다. 또 올해 8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등 넉넉한 재정 여력도 추경 편성론의 핵심 근거였다.

그러나 내년 2월에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권의 제안에 야권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추경은 예산을 다시 짜는 작업인 터라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야권은 그간 재정이 좀더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추경 조기 편성에는 부정적이었다. 내년 상반기엔 쓸 예산이 있는터라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는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정치 일정이 크게 유동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정이 좀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정 여력은 다음 정부를 위해 아껴둘 필요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추경은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때 이른 논의다. 일단 정해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