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19%중반 ‘최고수준’

정부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증세는 없다” 명목 최고세율 올리는 대신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폭 줄인 덕
내년부턴 재벌 세제지원 대폭 확대로 복귀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9% 중반에 이를 전망이다. ‘증세는 없다’며 명목 최고세율은 만지지 않았으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주로 쏠리던 비과세·감면 폭을 현 정부들어 꾸준히 줄인 덕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런 조세 기조는 다시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이 19.4~19.5% 이상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 중반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현 정권들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단행된 대규모 감세 여파로 현 정부 조세부담률은 출범 첫해 17.9%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18.0%로 올라서더니, 지난해엔 18% 중반까지 뛰었다. 그리고 올해는 한 해 만에 무려 1%포인트 이상 부담률이 오른 것이다. 최영록 실장은 “그간 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때(2007년·19.6%) 수준에 이르거나 그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 상승엔 부동산 시장 활황이나 담뱃세 인상 등 단발성 요인도 영향을 미쳤으나 무엇보다 2013년 세법 개정 때부터 매년 비과세·감면 폭을 정비하고 축소한 효과가 컸다. 그간 고소득자와 대기업 쏠림이 컸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면서 이들의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목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나 비과세 감면 축소로 고소득·대기업의 세부담은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은 다시 줄이는 쪽으로 세제가 운용된다. 기재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8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아르앤디 세액공제는 재벌 대기업이 주로 큰 혜택을 본다. 또 고용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신세계나 씨제이(CJ) 등의 재벌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일 새벽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큰 틀이 정해진 것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