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충실 이행’ 설득 민간 경제사절단 보낸다

정부·민간 합동 ‘대미통상협의회’ 열려…미 의회·업계 설득 나서기로
주형환 산업부장관 “미국 새 정부 통상정책 예단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시사 발언으로 미국과의 통상 환경이 불확실성에 빠져든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미국에 민간 경제사절단을 보내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협력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정부와 민간 통상 관련 주요 기관장 30여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대미통상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미국에 곧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비판함에 따라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지위가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는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이익균형에 기초한 협정이라는 점을 미국 의회와 업계에 알리는 노력을 정부와 민간업계가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11년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상품교역·투자·일자리가 확대된 성과를 미국 쪽에 충분히 알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4년(2011년~2015년)간 세계교역이 10%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한미 양국 간 교역은 15% 증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는 2015년 한 해에만 약 157억 달러 개선됐다. 경제사절단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협정 발효 이후 4년간 57억 달러로, 발효 이전 4년(22억 달러)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하고 미국 안에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사실을 미국 쪽에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움직임에 대응해 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들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미국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