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안전·보안·환경 등 지표 새로 만들어
안전·보안·환경 등 지표 새로 만들어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보안·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은 싱크홀 예방탐사,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보안·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뤄진다. 청년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표 배점은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확대됐다. 용역노동자 임금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노동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