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대외 위험 확산 예고편?

정부 “협상 중단돼도 단기적 경제 충격 가능성 낮아”
트럼프 행정부 출범·브렉시트 협상 등 대외악재 줄줄이
대규모 미 셰일가스 도입…국제정치 변화에 비용 지불중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연장 좌초가 국내 경제에 당장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 대외 위험 악재가 줄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돌발 변수’에도 상당한 긴장감을 내비쳤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유사시 약정 금액만큼 통화를 맞교환하는 협정을 뜻한다. 한국 같은 신흥국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유리하다. 경제위기 때 자국 통화의 가치 급락과 자금 유출 위험을 누그러뜨리는 ‘외화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자마자 곤두박질치던 원화 가치가 금세 안정을 찾았던 것만 봐도 그러하다.

하지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좀 맥락이 다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환경에 많이 좌우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안정적인 한일 외교관계를 토대로 통화스와프 규모가 계속 커지다가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일본은 해마다 통화스와프 규모를 줄였고, 지난해 2월에 협정이 종료됐다. 지난해 8월말 한-일 재무장관 회담 때 통화스와프 재연장 협상이 시작됐지만 외교 갈등이 누그러졌던 영향이었을 뿐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한 핵심 과장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협정”이라며 “협상이 중단됐다고 해도 경제 충격을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다. 두 나라 간 협상 중단이 대외 불안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것이다. 향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협상 등은 대외 개방 수준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장 오는 4월 미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국 경제는 국제정치 흐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커질 공산이 있다. 올해 한국가스공사는 미 셰일가스를 연간 280만톤 규모로 도입한다. 이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각을 세울 미 정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조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제시한 환율조작국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셰일가스 등 미국 물건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