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가운데 한미FTA공동위…재협상 논의 없어

산업부, 미국측에 에프티에이 성과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자리에서 재협상 논의 없이 주로 한국 정부가 규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에프티에이 4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는 2011년 에프티에이 체결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운동 이후 지금까지 줄곧 보호무역주의적 발언을 해온 탓에 이번 공동위에 관심이 쏠렸으나 재협상 등 통상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미국측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대표해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했고 미국측 수석대표로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만 대표보가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에프티에이 재협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미에프티에이가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누적 기준 23건이다. 이 가운데 철강·금속 분야 규제가 18건이다.

미국은 원산지 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국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조만간 공동위 산하 기구인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인호 차관보는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