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매튜 굿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망
“한국 완성차도 도요타처럼 트럼프 트위터에 언급될 위험”
한미FTA 재협상은 우선순위 아냐…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한국 완성차도 도요타처럼 트럼프 트위터에 언급될 위험”
한미FTA 재협상은 우선순위 아냐…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한국 철강이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의 첫 타깃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도 도요타처럼 트럼프의 트위터에 언급될 잠재적 위험이 있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매튜 굿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굿맨은 “미국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신설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들을 보면 가장 뚜렷한 특징이 ‘철강’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미국 철강산업 구조개혁에 참여했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등의 철강 교역 제한 조처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개리 콘 신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유에스스틸 출신이다. 굿맨은 “모두 미국 전통 제조업을 중시하고 외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제 교역은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게임’이라고 말한 신설 국가무역위 위원장 피터 나바로까지 포함해 통상정책 최고 결정자들 면면을 볼 때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높은 50%의 반덤핑관세를 물리고 있고, 철강 후판과 인동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등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싱크탱크다. 굿맨은 “트위터를 통해 도요타의 미국 공장 투자와 국경세 부과를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가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더 나은 딜(거래)의 성사를 위해 특정 기업을 트워터에 타깃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완성차업체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편 “당장은 중국과의 무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트럼프 통상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므로 한-미 자유무엽협정이 단기간에 통상 이슈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 증가를 계속 언급하는 만큼, 앞으로 협정의 취지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우려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재무부가,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원화 절하를 유도하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한다고 보고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며 “한국 당국은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매튜 굿맨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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