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토론회 ‘검찰개혁’ 주제 24일 개최

하태훈 교수 사회로 나승철·김진욱 변호사 발표
권력 통치도구 전락 등 문제진단 및 해법 제시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릴리홀에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5년 6월 보수-진보 합동토론회가 처음 열린 이후 18번째다.

김진욱 변호사

검찰 개혁은 유력 대선 후보들도 최근 잇달아 방안을 내놓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지식인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보수 쪽에서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진보 쪽에서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나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을 정치권력, 재벌권력과 함께 대한민국 3대 권력 중 하나로 정의하면서 권력에 대한 자발적 종속, 국민에 대한 무책임,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등 검찰 권력의 3대 특징이 형성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본과 유사한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 등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권력의 통치 도구 전락, 부패 만연 등 검찰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각에 대해 원인과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나승철 변호사

토론자로는 보수 쪽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1과장)가, 진보 쪽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각각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 지식인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 논리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한겨레>와 <중앙일보>,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후원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