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배추 조기출하·공공요금 인하 ‘가계물가 잡기 총력전’

정부, 물가 대응방향 발표
봄배추 2천톤 4월 이전에 조기 출하
달걀 수입 다양화시켜 수급 불안 완화
도시가스요금 동결, 공공 수수료 정비
‘사드 통상문제’ 민·관합동 티에프로 대응

정부가 봄배추를 4월 중순 이전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등 가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로 확대시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봄배추 2천톤을 4월 중순 이전에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당근·무도 조기출하·파종을 유도해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 등에 배추나 무를 싼값에 공급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월 기준으로 배추는 포기당 평균 4274원, 무는 1개당 2966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78.5%, 115.4% 올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0.79로 11월(99.97)보다 0.8%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가격이 치솟은 달걀도 미국 신선달걀 수입 위생검사 기간을 18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수입 국가도 다양화시켜 수급불안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요금도 안정화한다. 이달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정부·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폐지·인하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할인 확대 등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또 상하수도·교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에 대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 정례 대응체제로 확대하고, 업종별·분야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이날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에 이어 전자 양변기 수입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의 조치들을 사드와 연관시켰다고 확인해 준 적이 없다. 경제와 무관한 것을 갖고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당당히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