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제품 보호무역조처 지속 증가

수출 10대품목 보호조처 2008~2016년 1274건
한미FTA에도 불구, 한·중 제품 타깃 삼아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처 발동 건수는 1992~99년(클린턴 행정부) 789건, 2000~2007년(부시 행정부) 2341건, 2008~2016년(오바마 행정부) 340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처도 같은 기간에 각각 1052건, 2682건, 3746건으로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처는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비관세 기술장벽, 상계관세 부과 등이다.

자동차(부품)·전자기기·기계류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만 따로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 조처는 1992~99년 62건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6년 1274건으로 20.5배 늘었다. 기술 규정·표준 등을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인 기술장벽은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 조처들 가운데 93%(1187건)로 가장 비중이 높다. 전자기기와 기계류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에 각각 34.3배, 49.3배 증가했고,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부품) 관련 품목은 7.1배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중국, 나아가 한국과 멕시코 등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도 반덤핑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목 등 보호무역 조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처 건수 중 80%가량이 중국산 및 한국산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