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먼 ‘녹색성장’

친환경 경제성장 가능성
한국 OECD 평균 밑돌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가능성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평균치 이하인 18위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8일 ‘녹색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세·예산 개혁방안’ 연구논문에서, “경제구조 환경효율성과 조세체계 왜곡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가능성 지수는 5.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평균치인 7.02에 못미치는 18번째”라고 밝혔다.

녹색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나라는 스위스(21.25)였다. 일본(16.64)은 노르웨이(12.97), 아이슬랜드(11.26), 스웨덴(10.33)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7.16) 등보다 녹색성장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가능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경제구조 환경효율성 세부지수가 1.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치(2.34)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이미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세 도입,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환경친화적 조세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조세연구원·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공동주최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이 논문을 발표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