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핵심 정비 업무 하청 추진

수도권 정비 ‘전기·승강문·주행장치’ 외주화
부산·호남은 40% 이상 하청
코레일 성과내기 급급, 국민안전 ‘빨간불’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승객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속철도(KTX) 핵심 정비 업무를 하청에 넘기려고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효율화’ 방침에 더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성과내기식 경영’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안전 외주화가 급물살을 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회사가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 차량의 핵심 정비 업무인 전기, 승강문, 주행장치 부분을 외주화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비 업무를 하청을 주면 코레일 인건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는 한번 운행에 약 1천여명의 승객이 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차량 정비는 안전에 핵심 요소다. 감사원도 지난 2012년 ‘고속철도(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전기·차체·기계 등 핵심 정비 인력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외주화를 확대해왔다. 고속철도 차량 정비는 전국 세 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부산은 49%, 호남은 42%가 이미 하청 업무로 넘어갔다. 수도권은 전기·승강문 정비 같은 핵심 업무를 빼고 비핵심 업무 위주로 차량 정비의 20%가 외주화됐는데, 이번에는 핵심 업무로도 하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산업재해는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데, 솔직히 얼마나 다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라며 “하청 업무는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 핵심 분야가 외주화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노사 공동으로 외주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