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심할수록 통화정책 약발 안 먹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오이시디 회원국 대상으로 고령화 수준과 통화정책 효과 실증 분석
통화정책 공백은 재정정책으로 메워야
미니잡 늘려 고령층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필요

빠른 고령화가 금리 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화정책의 힘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은 젊은층에 견줘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공백은 재정정책으로 메우고, 작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고령화 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 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 나라의 고령화 수준과 통화정책 간의 상관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국가의 고령화 비중 중앙값(15.4%) 이하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국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는 하락하고 가계 지출과 부채는 감소하는 등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지표의 변화가 뚜렷했다. 반면 고령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지출이나 부채, 금융시장의 움직임 등에서 이렇다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정책이 염두에 두고 있던 파급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거나 외려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올해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일단 재정정책의 강화를 강조했다. 금리 조정으로 거시경제의 물꼬를 바꾸는 통화정책보다는 특정한 부문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외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수준을 관리해 필요시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고령화 수준이 높은 독일이 2000년대 초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일자리(미니잡)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노동 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노동시간이나 임금 수준, 고용 보호 수준 등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은퇴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사회보험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고령층을 위한 미니잡을 확대하는 정책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내놨다. 보고서는 “현재 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에 견줘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터라 산업 구조가 개선되기 보다는 산업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고급 노동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