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율 FTA 이전 회귀땐, 수출손실 5년간 268억달러”

최남석 전북대 교수 분석 “자동차 산업 가장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에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서 에프티에이 이전으로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복원될 경우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7대 주력산업의 수출손실액이 첫 해 28억달러, 5년간 총 268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무역학)는 9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론과 국내경제 파급효과’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모두 정지돼 협정 발효(2012년) 이전의 평균관세율로 복귀할 경우 첫해 수출손실액이 자동차(14억5천만달러), 기계(3억7천만달러), 정보통신기기(4억1천만달러), 석유화학(1억9천만달러), 철강(1억7천만달러), 섬유(1억7천만 달러), 가전(2억달러) 등 7대 주력 수출산업 그리고 법률서비스까지 합쳐 총 28억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했다.

또 재협상 결과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중단될 경우 한국 다국적기업의 현지매출 감소액도 21억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러한 현지투자와 연계된 수출손실액은 4억3천만달러로 추산된다. 요컨대, 양허관세율 정지에 따른 수출감소액이 첫 해 총 32억7천만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33억달러로, 자동차 등 주력 7대 품목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논문은 이 분석에서, 복귀관세율은 자동차 10%, 섬유 20%, 가전·정보통신기기·석유화학·철강·기계 모두 5%로 적용했고, 미국 수입관세가 1% 인상될 때 이에 따른 대미 수출이 0.59% 감소할 것이라는 탄력성 지표를 적용했다.

또 전면 재협상에 따른 2017년~2021년(5년)의 국내경제 총 파급효과를 보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수출손실액 268억달러, 일자리 손실 24만개, 생산유발 손실 68조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처 시나리오를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시나리오1),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시나리오2), 한-미 FTA 전면 재협상(시나리오3) 등으로 구분해 이에 따른 수출손실효과를 추정했다. 최 교수는 “분설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당해년도에는 반덤핑,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순으로 주력품목의 총 수출손실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간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 손실효과로 보면 FTA 재협상에 따른 손실액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