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 23조 걷혀…사상 최대

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소비늘어난 영향
유류세는 소비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정부, “올해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소비량 줄 듯”

한 해 전보다 지난해 세수가 20조원 넘게 더 걷힌 배경에는 저유가 영향으로 급격히 늘어난 석유제품 소비도 자리잡고 있다. 유류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소비량에 따라 세수가 늘거나 준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관세나 수입부과금 등을 뺀 유류세수는 23조7300억원이다. 한 해 전보다 8.9% 늘어난 규모로,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지난 2011년 17조9100억원에서 2012년 21조4200억원으로 3조원 남짓 늘어났으나 2013년엔 20조45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 뒤 2014년엔 20조8500억원, 2015년 21조8천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석유제품에 붙는 세목을 묶어 쓴 표현이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은 모두 소비량에 따라 세수가 늘거나 주는 ‘종량세’이다. 교통세는 리터당 529억원이,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교통세의 15%, 26%가 부과된다. 유가가 올라 석유제품 소비가 줄면, 유류세수도 감소하고, 유가가 떨어져 석유제품 소비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한다.

지난해 유류세수가 한 해 전보다 9%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내 주로 두입되는 유종인 두바이유 연중 평균 가격은 지난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로 크게 떨어진 뒤, 지난해엔 또다시 10달러 가까이 떨어진 41.4달러였다. 유가 하락은 전반적인 세계 경기 부진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의 감산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런 가격 하락은 석유제품 소비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6만8천 배럴로 한 해 전보다 3.3% 증가했고, 경유도 1억6675만7천배럴로 같은 기간 동안 6.6% 늘었다. 두 석유제품의 지난해 판매량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올해는 유류세수 규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