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랴부랴 저소득층 소득 위기 대응 나서

9년만의 소득분배 악화에 화들짝 놀란 정부
저소득층에 복지 지워 늘리고 생계비 부담 덜어주기로
오는 23일 저소득층 소득 확충 종합대책 발표 예정

지난해 소득분배가 9년 만에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도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함께한 이날 회의는 지난해 소득분배가 악화된 원인을 짚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소득분배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확충 덕택에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악화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기준 소득분배 지표는 오는 6월께 발표될 예정이나, 지난해 1분기 이후 3분기까지 전년 동기에 견준 분배 지표가 나빠진 점을 미뤄볼 때 연간 기준으로도 악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실제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81배로, 한 해 전(4.46배)에 견줘 상승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크게 일자리 시장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데다, 저소득층의 주된 일자리인 임시일용직이 큰 폭으로 줄어 들고 영세 자영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 소득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하위 20%에 속한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전기(2015년 4분기)에 견줘 7.4% 줄어든 이후 매분기마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임시일용직도 지난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한 해 전보다 10만5천명, 5만5천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엔 6만9천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이런 진단에 따라 1~2인 및 노인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 주거비와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쪽은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것보다 올 1분기 소비 흐름이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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