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반값할인·사회안전망 확대…소비에 불지핀다

고소득자여 여행 떠나라…호텔값 할인·금요일 단축근무 유도
저소득자엔 소득 확충·생계비 부담 경감
구집급여·생계급여 긴급복지 확대
수능응시료 등 각종 수수료도 폐지 또는 낮추기로

소비 부진에 대응해 한 달 만에 만든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엔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돈이 없는 저소득 가구엔 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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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반값할인·금요일 단축근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방안(월 1회)을 추진한다. 월~목요일 날마다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정책에서 따왔다. 정부는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유도 방안 등은 내달 중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호텔·콘도 업자가 객실 요금을 현행 가격보다 10% 이상 내릴 때는 소유 부동산에 붙는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는 여윳돈 있는 계층의 국내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로, 감세 조처는 올 한 해 한시적이다. 이광명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주무관은 “관광진흥법상 호텔과 콘도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는 지원 대상에 빠진다”며 “지방세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지자체 의견을 들어 올 상반기 안에 저마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8월께 케이티엑스(KTX) 등 고속열차를 25일 전에 예약할 땐 최대 50%(15일 전 예약 땐 최대 30%) 할인하고, 중부내륙관광열차·백두대간협곡열차 등 5대 관광열차를 주 중에 이용할 땐 이용료의 30%까지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로 신혼여행을 오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겐 비자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 긴급복지 확대·구직급여 인상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대형 3사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럴 경우 정부가 회사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휴직 노동자에 주는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4월부터는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의 상한액(현행 하루 기준 4만3천원)도 7천원 올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지급 기준인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완화해 신규 수급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가구 내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곤란에 빠진 가구에 주던 긴급복지 지원도 요건을 완화해 부차적 소득자가 실직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병철 기재부 정책기획과 사무관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 중 한 명만 실직해도 생계곤란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구 내 소득자별 가구소득 비중을 기준으로 긴급복지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도 단독가구 지급 대상 요건을 40살 이상에서 30살 이상으로 완화한다. 30대 저소득 독신자를 겨냥한 것이다. 또다른 세금 환급 제도인 ‘자녀장려금’도 올해 내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시행은 내년이 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Ⅰ’도 개편한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때 정부가 월 33만원씩 지원해 3년 뒤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월 적립금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세영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은 “기초수급자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월 저축을 10만원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버팀목 대출 한도 상향 65살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외에도 가계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여럿 마련했다. 일단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한도(수도권)를 현재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을 올려주기로 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올 상반기 중으로 1만호 이상 공급한다. 지난해 상반기 공급분(3500만호)의 3배 가까이 큰 규모다. 1000㏄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한 유류세 환급 한도도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과다 채무에 눌려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간 이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이 10% 수준을 넘지 않게 상한을 둘 방침이다. 현재는 기존 채무 이자율의 절반까지 깎아주는데, 애초 금리가 30%를 넘는 경우 15% 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워크아웃 중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땐 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정부가 받는 수수료들도 없애거나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4만원가량인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는 현재 기초수급자만 면제인데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도 같은 혜택을 준다. 김요균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 사무관은 “운용실적이 미흡한 수수료 58건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락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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