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급조된 대책, 내수 활성화 기대 난망

의견 수렴·부처간 협의 부실
발표된 정책, 실제 실행될지 여부도 가늠 어려워
‘조기 대선’ 되면 페이퍼 정책으로 전락 불보듯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모두 87개 정책과제가 들어있다. 심각해지는 소비 부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다. 여기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공백 아래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내놓고 보자’식의 태도가 작용했다. 또 소비 부진을 해결할 근본적인 타개책을 내놓을 만한 국정 동력이 없는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21일에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해 말에 한 정부 예상보다 올 1분기 경기 지표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저소득 계층의 지갑이 얇아진 탓에 나타난 소비 부진이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단기 소비 부양’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표한 정책 중엔 실행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잡혀있거나 아예 시행 시점이 모호한 게 적지 않아서 한계가 뚜렷하다.

당장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마련한 월 1회 금요일 근무시간 단축 유도 과제는 아예 세부 추진 계획을 3월께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호텔·콘도 숙박료 할인 유도 방안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제 해당 업무를 해야 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 저소득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한 대표 과제인 노인 의료비 경감 방안이나 긴급 복지·생계 급여 확대 등도 올 상반기가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세부방안을 내놓는다.

가짓수는 많지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몇 개나 될지도 모호하다. 정책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로 소관이 나뉘어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를 담은 것인데, 하나하나 뜯어보거나 소관 부처 얘기를 들어보면 ‘부처 간 협의가 된 게 맞나’란 의구심을 낳는다. 무엇보다 5월께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발표된 정책 중 몇 개가 살아남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난맥상의 큰 배경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이후 커진 국정공백이다. 올해 경제 운용 방향의 큰 틀이 담겨야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탄핵 사태 등으로 20일 만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터라 매우 부실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은 이 부실을 메우는 구실을 하는데, 이마저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 만에 급조됐다. 의견 수렴은커녕 부처 간 협의도 충분히 안 된 이유다. 더구나 이번 대책 마련을 주도한 기재부는 인사철인 탓에 조직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책 수립 기간에 실무 간부가 바뀌었으며 손발 구실을 해야 할 사무관들은 마음이 떠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설령 발표된 정책이 모두 실행된다 해도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과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와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축이 모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가계빚 탓에 금리 인하가 어렵고, 예산과 조세 정책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움직일 여지가 거의 없다. 기재부 안에서조차 이번 대책에 대해 “차와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형국”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찬우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과 고용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엔 주로 미시 대책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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