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부, 대학 입학 후에 ‘교육 불평등’ 더 키워

2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남기곤 교수 ‘교육 불평등’ 발표
수능성적 한 등급 낮을수록 대학의 학생교육비 지출 13%씩 감소
정부 재정지원액도 수능 한 등급 낮을수록 52%씩 감소 추세
“전문대 국공립화 필요…경쟁 뒤처진 학생에 교육자원 집중 배분해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으로 소득계층 간 ’대학진학 불평등’이 심각한 가운데, 대학과 정부의 교육비 지출·지원금이 수능 상위권 대학에 몰리면서 대학 입학 이후에도 교육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남기곤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수능 입학성적이 낮은 대학일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의 ‘교육 불평등’ 발표문을 보면, 교육통계 웹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2015년)를 이용해 전국 대학별 대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를 구한 뒤 해당 대학 경상계열 학과의 수능등급과 비교해보니 사립대의 경우 입학 수능성적이 한 등급 내려갈수록 해당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13.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단계에서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진학 대학을 결정하는 교육 차별을 낳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수능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일수록 더 많은 교육투자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회계상 연간 교육비는 등록금·국고보조금·기업전입금·산학협력단회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여기에, 대학생 1인당 정부 재정지원액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교수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한 등급 낮을수록 학생 1인당 재정지원금이 52.1%씩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됐다. 남 교수는 “수능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대학 단계에서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배분해 교육에서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은 대학일수록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 불평등을 더 촉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내장학금 지급에서도 불평등이 확인됐다. 각 대학의 경상계열 학과를 기준으로 볼 때 수능성적이 한 등급 낮을수록 교내장학금 수혜액은 3.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입학 수능성적이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그런 대학일수록 교내장학금 지급 비율 역시 더 낮은 ‘역진적’ 모습인 셈이다.

남 교수는 “1인당 교육비, 국가재정지원금. 교내장학금 모두 인적자원 형성에서의 교육 불평등 격차를 대학 단계를 거치며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진학하는 전문대의 경우 국공립이 현재 2%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 수준으로 국공립화해 국가 예산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교육에서의 ‘차별시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