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규제를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미분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주춤했지만, 최근 5년과 견줘볼 때 시장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9898가구로 지난해 같은달(4만7536가구)보다 16.1%나 줄어들었다.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달째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21%, 11.2% 줄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3%, 아파트 외 주택이 6%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1월 평균과 견주면 25.6% 늘어난 것이다.
또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만6688가구로 14.4% 감소했으며, 주택 준공(입주)은 3만1992가구로 17.1%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3225가구로 지난해 1월(1만116가구)보다 68.1%나 급감했다. 특히 서울과 지방에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서울은 348가구에 불과해 지난해 1월(1026가구)에 견줘 66.1%나 떨어졌다. 지방도 80.4%나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분양 건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지난해 12월로 앞당겼던 점이 작용했고 설 연휴가 끼어 분양 물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양물량은 전년 같은달보다 54.0%나 증가한 바 있다.
미분양 물량도 늘었다. 1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9313가구로 전달(5만6413가구)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줄었으나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뒤 미분양은 1월말 9330가구로 전달(1만11호)보다 6.8%(681호) 내려갔다. 준공 뒤 미분양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8938가구로 전달보다 13.5% 늘었다. 서울은 25.2%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12.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분양 등의 물량 자체가 적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3월 이후 움직임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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