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절대 위기…성장궤도 완전 이탈했다”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 등
정부 지원 없이는 안되는 지경
‘시스템의 실패’ 지적 나와

저성장 탈피할 대안 제시
증세·재벌개혁·재정확대
벤처기업엔 차등의결권 주고
인구부·대통령직속 통상위 둬야

게티이미지뱅크

‘위기’란 유령이 한국을 수년째 배회하고 있다. ‘4월 위기설’ 과 같이 근거가 희박한 위기설도 종종 출몰한다. 국가신용등급은 역사상 가장 높고, 외환보유액이 넉넉히 쌓였는데도 ‘경제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나아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 ‘절대 위기’ 한국 경제

한국경제학회는 2일 ‘절대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란 제목으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경제 분야에서 ‘맏형’이라 할 만한 이 학회가 현 상황을 ‘절대 위기’로 간주한 셈이다. 구정모 학회장(강원대 교수)은 세미나 전 <한겨레>와 만나 “절대 위기란 말이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대선 국면에 경제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분야별 국내 대표 학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거시·금융분야 전문가인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저성장’이란 열쇳말로 위기론을 전개했다. 신 교수는 한국 경제는 1989년과 1997년 두차례 큰 폭의 성장 둔화를 경험했다고 소개한 뒤,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께부터 한국 경제가 성장률 3% 이하의 저성장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침체”라며 ‘이력 현상’까지 언급했다. 이력현상은 경제가 기존의 성장 궤도에서 이탈해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도 한국경제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절대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가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산업 전문가인 이근 서울대 교수는 ‘미스매치’ ‘시스템 실패’란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이 교수는 “현 위기의 양상은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 일자리가 정부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장기 지향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창출되지 못하는 시스템 실패”라며 “장기적 투자 필요성과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사이에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4차 산업혁명·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역 세계주의를 ‘메가 트렌드’로 꼽으며,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현 상황 자체가 자원이 부족해서 무역으로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한국을 절대 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라면 현재의 위기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 절대 위기의 대안은?

신관호 교수는 ‘저성장 탈피’를 위해 부가가치세 중심의 증세와 재벌 개혁,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증세를 통해 사회보장 여건을 마련하고 규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혁신의 주체이면서도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진단하고 재벌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자보호가 강화돼야 하며,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에 이력현상이 나타날 땐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외려 국내 총생산(GDP)이 증가해 정부 부채(비율)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조세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 교수는 현재 공공연구기관들은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머물고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은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당장 먹을거리가 될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감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되는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 창업자에 한정해서라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을 통해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기업 성공 뒤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스톡옵션 제도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해서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유능한 직원이 뛰쳐나와 창업에 나서고 스톡옵션이나 차등의결권을 통해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훈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미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때를 놓쳤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를 인구부로 바꿔 인구 문제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역 세계주의에 대응을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해체해 대통령 직속 국제통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