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조

지난 4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서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에 불이익 줄 것” 강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 고용차별 등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과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10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방침을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평가단 평정회의를 거쳐 오는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영평가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라며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점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대 최소 규모인 100여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장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