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되는 경제 불확실성

[이경 선임기자의 이로운 경제]
중국 사드 보복, 미국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 등 겹쳐…성장세 둔화 가능성

지금의 경제 현실을 ‘불확실성’이란 말을 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연구기관들의 동향분석 보고서 등에는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거의 단골처럼 등장한다. 강도를 한층 높여 ‘초불확실성’이란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 조금 과하다 싶기는 하지만 대내외 여건의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으니 예삿일이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조정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하나같이 우리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거나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을까. 아무래도 경제주체들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이는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가계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고, 기업은 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 보유에 더 관심을 갖기 쉽다.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박 대통령 탄핵 국면은 다행스럽게도 조만간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후유증은 그 뒤에도 얼마간 이어질 것이다. 경제주체들, 그중에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을 계속 주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지린성 지린시 일부 시민들이 지난 5일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마오쩌둥 포스터를 들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린/AFP 연합뉴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심상치않아 보인다.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제재 조처가 확산되고 한국과의 교역에 이런저런 규제가 가해지면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1%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분위기도 그렇다. 미 무역대표부는 며칠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한국과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우리경제에 가해질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연준이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느냐도 문제다. 모두가 전개 방향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는 ‘정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걱정스럽다. 중국의 사드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안이하게 대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19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며칠 앞선 7월13일 “큰 보복성의 조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몇가지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은 선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이상징후는 한둘이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고, 수출도 1~2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런 마당에 중국의 보복 조처와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좀더 뚜렷해지면 수출마저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연준이 일부 예상대로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국은행이 이를 의식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1344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소비 회복과 투자 증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성장세가 애초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걱정이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은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탄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제약이 있겠지만 말이다. 정책당국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경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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