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후퇴땐 세계경제 값비싼 대가”

OECD 캐서린 만 수석이코노미스트
G20 회의 앞두고 보호무역 우려
“무역 성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나타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보조를 맞추어 이를 탈출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일관되게 이어왔다. 저성장 원인을 수요 부족에서 찾으며 이를 진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경제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슈퍼 강대국의 정책 기조 전환 조짐 등은 오이시디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과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이 대표적이다.

캐서린 만 오이시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일(현지시각) 오이시디 블로그에 이런 난처함을 염두에 둔 듯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기존 정책 권고를 재확인하는 글을 올렸다. 다음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국제 사회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경전의 일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는 “주요국의 재정확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0%보다 0.6%포인트 높은 3.6%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지난 5년간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세계 경제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비, 투자, 무역, 생산성 모두 강한 흐름과는 거리가 멀며 소득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고 썼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는 그다음 대목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무역 정책의 향후 방향을 놓고 심각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기업과 노동, 지역에 걸쳐 무역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공공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은 생산성과 생활수준 향상, 포용적 성장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건 분명하다.”

그는 “무역의 후퇴는 세계 경제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세계 무역 사슬과 연관된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며 “각국은 (무역 개방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하며 무역의 과실을 고르게 공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주요국은 재정 여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재정 운용은 포용적 성장과 더불어 무역 활성화에 모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이시디는 이날 발표한 주요국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은 지난해 10월에 한 전망과 같은 3.3%으로 예상했다. 미국(0.1%포인트)·일본(0.2%포인트)·중국(0.1%포인트)·영국(0.4%포인트) 등은 모두 종전 전망보다 상향 조정했으나, 인도에 대해선 0.3%포인트나 전망 값을 끌어내렸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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