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당분간 증세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증세를 하기보다는 비과세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결과, 저출산 관련 비용은 앞으로 4~5년간 집중투자되는 성격이 강한데, 현재로선 이 기간동안 증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아펙(APEC)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개방경제를 추진하나, 양극화 축소를 위해 광범위한 국제원조 등 국가간 협조에 대해서도 이번 아펙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간 양극화와 국가내 양극화 모두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쌀협상 비준문제와 관련해 “쌀협상 비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원했기에 관세화 유예로 간 것이며, 이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