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장도에 오르다…정부, “양극화 해소·일자리 확대에 초점”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예산 작성 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은 새 정부가 맡게 돼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내년 예산 윤곽 크게 바뀔 수도
전문가, “세출 확대 만큼 조세 개혁 통한 세입기반 확충 고민 필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시작됐다. 2018년 예산안은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와중에 편성될 예정이어서 부침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정부 예산안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지침은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부처별 예산 요구서를 오는 5월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이 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정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 지침을 마련할 때부터 대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4대 핵심 부문은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극복·양극화 완화 등으로, 현재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거나 어떤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하더라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 예산 사업은 바뀔 수도 있으나 예산안의 큰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나 양극화 완화, 저출산 등의 문제는 정파를 초월한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내년 예산안이 얼마나 과거 예산과 달라질지도 주목을 끈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기의 마중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속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과 ‘사드 사태’와 같은 대외적 불안마저 겹치면서 국내 경기는 잔뜩 움츠러든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올해 것과 유사하거나 좀 더 높게 가져갈 방침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증가율은 3.4%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본예산보다 3.6% 늘었고, 지난해 말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18년 예산 증가율을 3.4%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실장의 ‘3.4%+알파’ 언급은 실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는 최소 14조원 이상 증액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산 증가율이 4%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예산 규모가 416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선 나온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입 예산이 충분히 마련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증세 등 세입 기반 확대를 게을리하면서 세출만 늘게 되면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박 실장은 “지난해 세수를 놓고 나라 곳간만 풍년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올해까지도 세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향후 세입 여건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란 공식 견해를 내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새 정부는 조세 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기 및 중기의 재원 계획을 책임감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출 확대만큼이나 증세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