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무역장벽보고서 “한미FTA 긍정적”

30일 연례보고서 미 의회 제출…‘한·미FTA 재협상’ 언급 없어
“미국 수출업체 위한 의미있는 시장접근 기회 창출” 평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더라도 한·미 에프티에이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대상으로 꼽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0일(현지시각) ‘2017 무역장벽 보고서’를 펴내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연례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의 통상과 관련해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이 목록으로 담겨 있다. 무역대표부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이 협정이 자동차와 다른 주요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기에 도움을 줬다”며 “모든 규모의 미국 수출업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장 접근 보장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고, 양국간 무역수지 규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약 600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부분은 14쪽 가량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전인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다. 서비스 품목의 경우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23.1% 증가한 205억 달러로 늘었다. 작년의 경우 미국의 대한국 상품 수출은 4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미국산 농산물 수출액은 7억6100만 달러로 2015년보다 1억7400만 달러 늘었다.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