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개선? 일시적인 세수 대박 덕분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모두 호조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해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 필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리며 개선된 실적을 말씀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실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1% 정도로 수입이 늘고 지출은 줄었다는 뜻이다. 2015년에 비해 흑자폭이 17조1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22조7천억원)는 여전히 적자였지만, 2015년(-38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15조3천억원이나 줄었다. 모처럼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지표들이다.

재정수지 개선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해 보인다. 반짝 ‘세수 대박’이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10조원이나 초과 달성했는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모두 예상치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먼저 법인세는 2015년 말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63조3천억원으로 그 전해에 비해 18.7% 늘었던 게 지난해 법인세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인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법인세수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가 침체돼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힘 입었는데,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은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반짝 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이 내년에 다시 반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올해는 세수가 지난해 만큼 초과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담뱃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줄이기, 몇몇 대기업의 실적 상승, 부동산 경기 등 일시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는데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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