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게도 구럭도 다 잃어’

국가채무 184조 늘어 사상 첫 600조대 돌파
경제성장률 반등도 미미…2%대 저성장 고착화
“주먹구구 재정 투입으로 경기 반등 어려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나랏빚이 18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2%대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2015년보다 35조7천억원 늘어난 627조1천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당시 국가채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84조원이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의 5년간 국가채무 증가액 143조9천억원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4년 전보다 6.1%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 증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잠재성장률 감소세,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정확한 경기예측에 기반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성 확보에 집착하다 경기가 나빠지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복하는 등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7조3천억원, 2015년 11조6천억원, 2016년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4~15년 국내총생산 대비 -2%대에서 지난해에는 -1.4%로 개선됐다. 경기는 불황인데 정부 재정 상태는 오히려 좋아진 셈이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인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주먹구구식 재정 투입이 반복되면서 성장률 반등도 못 이루고, 국가채무만 늘어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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