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강화 어떻게?…“지급기간 늘리는 게 효과적”

KDI, 파급효과 분석…지급기간 연장이 바람직
실업자 전반에 혜택…내수 진작에도 효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 관악 종합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대선에서 실업급여 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제도개선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5일 내놨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실업급여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되는 낮은 소득대체율과 짧은 지급기간에 변화를 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방안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한달 연장하는 경우를 가정해, 소비·고용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쪽이 전체 사회의 복리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이직 전 평균급여의 50%를 90~24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임금대체율도 낮고 지급 기간도 짧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한국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오이시디 평균 63.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평균 최대 지급 기간도 7개월에 불과해 오이시디 평균 15개월의 절반을 밑돈다.

보고서는 제도개선 효과가 실업자의 기존 임금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먼저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올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상대적 고임금 실업계층’이 주로 혜택을 본다. 빚이 있는 저임금 실업자의 소비증가율은 0.4%에 불과했지만, 빚이 없는 고임금 실업자들의 소비증가율은 5.8%에 달했다. 수급자 수 증가율 역시 빚이 있는 저임금 실업자들은 0.1%로 미미했지만, 빚이 없는 경우엔 9.7%나 치솟았다. 사회안전망 본연의 기능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하한액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실업계층’은 83.6%에 이른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경우엔 대체로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려주는 경우엔 빚이 있는 저임금 실업자들의 소비가 3.3% 오른 반면, 빚이 없는 고임금 실업자들은 0.9% 줄었다. 수급자 수는 빚이 있는 경우 15.4%, 빚이 없는 경우 9.8%로 양쪽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빚을 지고 있거나 현금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하한액 수급자들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추가적인 소비 증가에 따른 효용이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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