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가계빚 179%인데…국회에 169%로 보고된 까닭

2016년 말 가계부채 비율, 국회 보고자료에서 누락
한국은행, 그보다 약 10%p 낮은 2015년치로 제출
한은 “부채 수준, 국제 비교 하려다…” 궁색한 해명

그래픽_김승미

지난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8.9%에 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6일 이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전년도 수치만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이 국회에 보고한 2015년 부채비율은 169.0%다. 이날 국회 회의는 최근 심각해진 가계부채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이어서, 한은이 가계부채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이날 한국은행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에 ‘가계부채 상황 점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수준을 설명한 대목에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69.0%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0%로 썼다. 동시에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2010년 대비 2015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을 소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0.5%포인트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으나, 한국은 21.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석은 모두 2015년 말 기준 국민계정(SNA)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과 자금순환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통계를 토대로 한 것이다. 지난해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특별위원회에 1년 남짓 묵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뜻이다.

<한겨레>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경제통계정보시스템’(ECOS)을 통해 2016년 말 현재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니, 처분가능소득에 견준 가계부채 비율은 178.9%,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6%였다. 분석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 해 전에 견줘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9.9%포인트, 4.6%포인트나 크게 상승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기준으로 볼 때, 2010~2015년 5년에 걸쳐 늘어난 증가폭(21.4%)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한 해만에 뛰어올랐다. 국회에서 민생특위가 열린 것도 이런 최근의 부채 급증세가 배경이다.

한은은 2016년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누락한 것에 대해, 국제 비교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자료를 작성한 한은 금융안정국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계 부채 수준을 국제 비교하려다 다른 나라의 확보 가능한 통계가 2015년 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최근 비은행권 가계부채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빚어 담당 간부와 실무자가 인사조처되는 등 통계 관리 헛점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특위에 참석한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올해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 “정부와 감독당국의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총재는 또 다른 나라와의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비교할 때 “각국의 부채 구조와 가계의 보유 자산, 주택시장 구조, 사회보장 제도 등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모(양)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접근 방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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