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일반국민의 6배…“민생을 알까”

공개 대상 1인 평균 17억3800만원
작년 가구당 자산은 2억9500만원
국회의원 37억2800만원, 12.6배

국회의원, 고위법관,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이 전체 국민 평균치의 5.9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들로 범위를 좁히면 격차는 12배 넘게 벌어졌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가 공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을 살피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17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299명은 1조1479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1인당 평균 37억2800만원에 달했다. 고위법관 169명은 3878억원을 보유해 1인당 22억9500만원이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1인당 18억2300만원, 행정부처 고위공직자들은 1인당 13억5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일반 가구의 순자산은 2억9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이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자산이 5.89배 많은 것이다. 직역별로는 국회의원이 12.62배에 달했고, 고위법관은 7.77배, 헌법재판관이 6.17배,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4.59배 순이었다.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기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과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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