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회복세? “반도체 착시 벗어나야”

제조업 가동률 떨어지면 설비투자 증가 제약
2010년 이후 제조업 가동률 7.7%P 하락중
“하위 업종 구조조정 뒷받침돼야 경제 역동성 회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훈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의 빠른 증가세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2일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어 설비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꾸준히 하락한 제조업 가동률이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산업 구조의 10대 업종(석유정제·화학제품·자동차·반도체 등)을 뽑아 이들 가운데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의 가동률 격차를 살펴본 결과, 상위 업종은 2010년 당시 90.7% 가동률에서 2016년 87.0%로 3%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하위 업종은 2010년 67.1%에서 2016년 45.0%로 22.1%포인트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3%에서 72.6%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가동률 하락이 전체 제조업의 부진보다는 특정 업종의 극심한 부진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업종은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손꼽혔다. 이들 업종은 세계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생산(-20.7%, -9.6%)과 가동률(-16.6%, -30.5%)이 모두 하락했다. 문제는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업종의 생산능력은 오히려 같은 기간 각가 7.5%, 14.4% 증가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돼 생산과 설비의 엇박자가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이런 가동률 하락이 설비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둘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동률 수준이 1%포인트 낮아지면 1분기 뒤 설비투자 증가율이 1.26%포인트 떨어진다고 추산했다. 또 영업이익률과 설비투자의 관계 분석에서도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오를 경우 설비투자율도 0.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동률이 60% 밑인 경우엔 추가적인 투자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설비투자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나타나는 설비투자 개선이 미풍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조업 기업들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수요여건 개선을 통한 제조업 가동률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설비투자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잉설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면 가동률 반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수요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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