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중→미 수출 10% 감소시 한국 GDP 0.31% 감소
반대의 경우엔 -0.04% 그쳐, “중국 의존도 높은 탓”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 회담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등 큰 고비는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흐름은 분명하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 통상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수입 모든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당할 경우에 여파가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두 나라 사이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가 국제정치 이슈로 급등하고 있어 통상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5006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에서 입은 적자(3098억 달러) 규모가 60%를 넘겼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국제 분업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가운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31.3%는 최종재로 중국 내수 시장에 곧바로 흡수된다. 또 42.9%는 중간재로 중국에서 재가공 뒤 중국 내수에 흡수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25.8%는 중국에서 재가공해 다시 수출길에 나서는데, 수출 물량 가운데 4.4%의 최종 기착지는 미국이다. 중국의 미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경제의 중국 수출도 0.44% 감소하는 구조인 셈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여파가 밀려왔다. 두 나라 사이에 무역 분쟁으로 소득과 내수가 감소하면, 한국 경제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한국 수출액의 20.9%, 14.9%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별 의존도 1·2위 국가들이다. 무역 분쟁으로 양국 간 수출이 10%씩 감소할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0.84%,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0.17%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수요로 나뉜 시나리오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무역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0.3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 대상인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0.84% 줄어드는 것과 견줘 상당한 파급 효과를 입게 되는 셈이다. 반면 중국이 무역 제재에 나서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04%에 그쳤다. 무역 제재의 효과가 중국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국과 미국은 국제 분업구조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 등으로 우리와 중국 간 국제 분업이 약해지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화됐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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