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한다면, 핵심쟁점 뭐가 될까?

펜스 미 부통령 언급으로 ‘개정’ 가능성 높아져
미국, 자동차·서비스 시장 추가 완화 요구할 듯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언급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이어 한-미 에프티에이도 재협상 또는 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 제24조는 양 당사국 중 일방이 요구하면 서면으로 합의해 개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거부하기는 힘들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개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양국 사이에 어떤 쟁점들이 협상 테이블 목록에 올라가게 될까?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향후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들이 무엇일지 그 윤곽이 얼추 잡힌다.

미국은 우선 자동차 품목을 가장 먼저 거론할 공산이 커 보인다. 협정에는 자동차와 관련해 ‘스냅백 조항’이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자동차 양허 관세율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이 이 조항을 아직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품목별로 현행 양허 관세율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주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양허 관세율은 2012년 협정 발효 당시 8%에서 단계적으로 내려가 지난해부터 무관세로 바뀌었다. 미국 쪽은 그동안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문제로 꼽아 왔다. 특히, 자동차 좌석시트 규격 등과 관련된 한국 교통안전당국의 기준을 문제삼았다.

법률·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난 3월에 3단계 자유화가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쪽은 “미국 로펌의 한국 개업 때 지분을 50% 이하로 묶어둔 한국 쪽 조항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수입통관 과정의 원산지 검증도 개정 협상 목록의 앞부분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제조업 공산품에서부터 농수산물까지 여러 품목에 걸쳐 한국의 원산지 검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통관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이 말한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의 앞뒤 문맥상 의미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분석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만약 개정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리 쪽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건 우선 자동차 세제다. 이 협정은 자동차 세제의 경우 배기량 기준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추세와도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가 협정문에 담긴 ‘의약품허가-연계특허’ 제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다국적 의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한국 내에서 값 싼 복제약(제너릭·특허 신약과 동일한 효능과 성분을 가진 의약품) 출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발효 중인 각 품목별 관세 양허율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무역협정에서 각 품목의 관세양허율을 더욱 자유화(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건 가능하지만 거꾸로 협정 이전 수준으로 관세율을 되돌리거나 더 강화하는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율을 협정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거나 관세율을 다시 높이는 협상은 ‘중대한 협정 이행 위반사항’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양희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적을 미국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개방된 시장을 되돌리기는 어렵고, 양국이 개정 협상을 통해 새로운 이익균형의 양허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가 늘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없었더라면 연간 440억달러에 이를 무역적자가 협정 덕분에 283억달러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