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증세없는 복지 반성”, 심 “복지목적세 걷자”…홍 ‘나홀로’ “감세”

유 “중부담 중복지 위해 포괄적 증세 고려”
심 “부자·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홍 “세금 감면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유력 대선후보에 견줘 지지율이 낮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 공약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서 증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유 후보의 경우,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와 <에스비에스> 공동 주최 대선후보 토론에서 그는 “일단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선 명시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원조달 방안을 “중부담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라고 적어놨을 뿐이다. 다만 ‘중부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인다는 의미라서 사실상 증세를 공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심 후보의 경우, 증세 방안을 10대 공약에 상세히 명시한 유일한 후보로 꼽힌다. 복지에만 사용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것이 주된 방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일정 비율(10~20%)을 추가로 부가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걷으면, 복지재정만 연간 21조8천억원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소득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심 후보는 이런 재정 공약을 바탕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복지공약 등에 걸맞는 제대로 된 재원조달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공격해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단지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걷겠다는 것을 넘어 과세 자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질적 전환이라고 평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 ‘나홀로 감세’ 주장을 펴고 있다. 홍 후보는 ‘기업 기(氣) 살리기’ 공약을 내놓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10년 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과 닮았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첫머리에 ‘기업규제 완화 및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등장한다. 친기업적인 사회가 되면 고용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허승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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