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 애플은 조세피난처로, 삼성은 세액공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
애플, 구글, 삼성전자, 현대차 유효법인세율 분석
“미국기업은 조세피난처, 한국기업은 세액공제 선호”

한국의 다국적 기업은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조세피난처에 기대 세금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애플은 21.19%의 유효법인세율을, 삼성전자는 19.94%의 유효법인세율을 보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두 나라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현대차의 유효법인세율 평균을 계산해본 결과다. 유효법인세율은 법인 소득에서 법인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목세율과 상관없이 실제로 법인이 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구글(19.81%)과 현대자동차(16.22%)는 유효법인세율이 애플·삼성보다 다소 적었다.

미국의 높은 명목법인세율(최고세율 35%)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이 한국 다국적기업에 비해 적은 유효세율을 보이는 까닭으로, 최 교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며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서 찾았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중국이나 미국 등에 주로 자회사를 둔 채,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에 기대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교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기업 감세 정책이 활발했던 2012년 유효법인세율이 13.58%까지 내려갔다가 이러한 혜택들이 축소된 2015년에는 22.88%까지 유효법인세율이 늘어난다.

최교수는 “한국 다국적 기업의 경우 미국 다국적 기업에 비해 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 절감이 크다”며 “미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라는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세액공제 등 세법규정을 이용하는 세무계획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 지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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