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선후보는 중소기업부 설치 로드맵 밝혀라”

27일 중기학회, 중소기업 공약 심포지엄 열어 대선후보에 요구
“중소기업정책 구체적 실행방안은 미흡, 또 선거용 그칠까 우려“
“중기정책 영향력평가제 도입, 정부위원회 중기 인사 참여 제도화”요구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맨 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국중소기업학회는 “각 후보는 선거일 이전에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후보 중소기업 공약과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부 신설·격상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이나 다른 부처와 업무조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도 “과거에도 대선 때마다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겠다고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선거일 이전에 중소기업부의 담당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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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도 나왔다. 이종욱 교수는 “산업의 횡적·종적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협업화 추세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청을 합쳐 중소기업부를 만들고, 현재의 산업부는 통상과 자원을 합쳐 통상자원부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도 구체성을 강조했다. 김세종 원장은 “경제 정책기조를 ‘대기업·주력산업·부동산’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주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일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중소기업경제구조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법·제도·규제를 마련할 때 그것이 중소기업 경쟁력과 벤처 활성화에 미치는 성과를 사전에 평가·반영하는 ‘중소기업정책 영향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정책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야 각종 정부위원회에 중소기업 인사의 참여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에 중소기업 관련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공정위 조직 확대나 위상 강화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은) 중소기업계 의견이 공정거래위원회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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