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기업 임금인상 폭 2%이내

기획예산처 예산지침 확정

내년에는 대다수 공기업의 임금인상 폭이 2%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전, 주공, 토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을 올해 총인건비의 2% 이내에서 증액해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14개 공기업에만 직접 적용되지만, 정부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별도 예산편성 지침없이 이에 따르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법적인 인건비 운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실제 인원과 정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 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총인건비 규모의 왜곡을 방지했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 비용목록에 일괄계상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자본출자는 관계법령상 고유목적일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