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표 개선되는데…대선 직후 추경 할까?

문재인 후보 쪽
“수출 대기업 중심 회복,
10조원 일자리 추경 공약 유지”
안철수 후보 쪽
“추경안 편성은 임시방편,
확장적 재정정책 반대”
유일호 부총리
“경기 대응용 추경 불필요,
새 정부가 판단할 몫”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GDP 증가율)이 0.9%로 나오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회복 신호를 알리면서, 유력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우엔 적잖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5·9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취임 직후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공약을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은 현재 경기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가재정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표 개선과 엇갈리는 유력 대선 후보의 경기 인식과 강력한 추경 편성 의지가 향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 쪽 경제공약 담당인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경기 회복은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질 뿐 경기 전반의 개선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 일자리 등을 겨냥한 취임 직후 추경 편성 공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대 중반의 성장률도 경기 침체로 보느냐’란 질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유력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은 문 후보의 추경 공약에 반대하고 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주관적 요소가 많다. 결국 경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달라진다.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결국엔 (정부 뜻대로) 추경 편성을 실행에 옮겨왔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에 ‘경제가 너무 나쁜데 빨리 추경이라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1분기 지표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기 대응용 추경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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