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브레인 ‘재원마련 방안’ 열띤 논쟁

경제학회 ‘경제공약 검증토론회’

더민주 “부자증세로 6조…서민 제외”
국민의당 “세출조정 10조 등 4대계획”
바른정당 “세부담률 연0.5%p 늘려”
정의당 “복지목적세로 국민 설득”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만 한 해 수십조원에 이르면서, 각 후보들 간 재원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유승민·심상정 후보(바른정당·정의당)는 연간 70조원 안팎의 대규모 증세를,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24조원의 중규모 증세를,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6조원가량의 소형 증세를 표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각 후보의 ‘정책통’들은 증세 방안을 비롯한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홍종학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었고, 담뱃세를 올려 역진성이 커졌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증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재벌과 고소득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증세로 매해 6조원 남짓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중산층·서민 증세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민·중산층 증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 공약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김관영 의원은 “각종 복지 공약을 위해 5년 동안 200조원, 매해 41조원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데 4가지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다”며 “세출 구조조정 10조원, 비과세 감면 정비로 13조원, 초과세수 10조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을 거친 뒤 필요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이종훈 전 의원은 “조세부담률을 매해 0.5%포인트씩 늘려 임기말 21.5% 수준까지 늘리겠다”며 “어느 세목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돈 1천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가겠다”고 했다. 이에 비해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인 김정진 변호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꺼리게 된다”며 “세금이 복지에 쓰인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드리기 위해 정의당은 복지목적세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각 후보들의 재정운용 계획의 극명한 차이가 재원조달 계획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72조원과 70조원의 대규모 증세를, 안철수 후보는 24조원의 중규모 증세를,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6조3천억원의 소형 증세를 표방했다”며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복지확대 정책 실천 의지가 가장 높고, 공약집에 나타난 숫자대로라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사실상 증세없는 복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각 후보 진영에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롯한 다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 쪽은 ‘일자리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종학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풀어주는 적극적인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후보 쪽 김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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