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가자원 총동원해 일자리 만들것”, 안 “민간 주도로 중기·벤처 성장해야”

대선후보 5차 TV토론-경제·복지 논쟁
유·심 “복지 강화하겠다면 증세 밝혀야”
홍 “장기 불황 원인은 대기업 강성노조”

문재인(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5차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선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 ‘국가가 직접 나선 소득 주도 성장이냐’ ‘기업 혁신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 고용절벽 등 모든 위기의 근원은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빚어진 고용 없는 성장에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자리를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5년 간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은 소득 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되지 않느냐. 수출 일변도 성장전략 대신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맞섰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경제가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성장을 이끌 주체를 민간과 기업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며 문 후보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폈다. 유 후보는 “분배와 복지는 돈을 쓰는 과정이고 성장은 돈을 버는 과정이다. 도대체 문 후보의 성장론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저는 81만개가 아니라 200만개 혹은 300만개도 만들 수 있겠다”며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세금이 이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유 후보와 같은) 성장 중심적 사고가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률 지표만 강조해왔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는 은폐해왔다.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줄곧 장기불황의 주된 원인을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 탓으로 돌렸다.

대부분 후보가 원칙적 수준에서 강조했던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유 후보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매년 0.5%포인트씩 높여서 2021년이 되면 21.5%로 끌어올리겠다. 자연세수 증가분과 합하면 집권기간 동안 200조원 공약 재원이 마련된다”며 안 후보가 자신과 같이 200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조달하는 방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재정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실효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높인 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공세를 폈고, 문 후보는 “심 후보의 공약 소요 재원이 연간 110조원인데 이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