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정책주권 훼손조항 개정”, 안 “지재권 등 바꿀 기회”

대선후보 5차 TV토론-‘한-미 FTA 재협상’ 논쟁
홍 “FTA 통과 반대했지 않았냐”
문 “우린 FTA 체결한 사람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열린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에 대한 차기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후보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우리의 정책주권 훼손을 막는 쪽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온실가스에 대응해 저탄소차로 유도하는 쪽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려고 해도 한-미 에프티에이의 독소조항 때문에 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며 “정책주권 훼손 조항을 바로잡고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농업정책이 공약에 빠져 있는데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한-미 에프티에이 조항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미 양국에 이익이라는 증거들이 많다. 이번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우려했던 부분들을 바꿀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정해야 할 안건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라든지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2011년 국회 통과 당시 민주당이)한-미 에프티에이 통과를 극렬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불평등하다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우리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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