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말과 달리 ‘FTA 실익’ 미미…“독소조항 고쳐야”

‘한미 FTA’ 효과 따져보니

한국, 수치상 5년간 흑자 2배지만
대표상품 자동차는 무관세 이제 1년
휴대폰은 원래 무관세…추산 무의미
“나머지 제조업은 손해 더 많아” 평가

트럼프 ‘재검토 명령’은 협상우위용
“이참에 ISD 등 독소조항 개정”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난 29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를 비롯해 미국이 맺은 20개 무역협정을 모두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의 지위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재협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조짐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발효 5년차에 접어든 지금 성과를 판단하는 건 이르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협정 틀을 그대로 방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독소조항을 전부 끄집어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한-미 무역수지를 보면, 2012년 3월 협정 발효 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 수출은 연평균 20억4천만달러(연평균 3.4%) 증가했다. 반면 미국산 상품의 우리나라 수입액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지난해 432억달러로 줄었다. 5년간 연평균 0.6% 감소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지난해 233억달러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끔찍하다”고 표현한 상품수지 적자가 한-미 에프티에이의 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일본·독일·중국에 대해서도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 한국 상품수지 흑자가 ‘5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 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액(총 720억달러·2015년) 가운데 승용차(180억달러), 휴대폰(73억달러), 반도체(33억달러) 등 3개 품목이 40%에 달한다. 그런데 2015년 말까지 한국 승용차에 대한 미국 수입관세는 발효 이전과 동일한 2.5%였다. 반도체·휴대폰은 발효 이전부터 이미 무관세였다. 늘어난 흑자 폭이 과연 에프티에이 때문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대미 수출이 늘어난 건 단적으로 에프티에이와 무관한 자동차가 주도했다. 나머지 제조업은 손해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또 섬유·전기전자 등 상당수 품목은 올해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에프티에이의 활용과 효과가 본격화하려면 더 기다려야 하고, 정작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이 줄어든 것이 한국 경제에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원자재·부품·소비재 수입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자 후생 역시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간의 양국 무역수지 동향 수치만으로는 득실을 따지기란 어렵다. 또 서비스 분야 적자는 물론 수출 대기업이 얻은 혜택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등까지 고려하면 양국간 득실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는 ‘폐기’가 아닌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트럼프를 위시해 미국 통상당국자들의 발언은 협정을 끝내자는 것보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고, 양허 내용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거나 금융 등 추가 개방을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오는 8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에 돌입해 이를 마무리하는 내년 하반기로 점쳐진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등 임시 대응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전체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도 이에 맞서 개방으로 피해를 본 산업과 골목상권 보호 등 관련 독소조항을 문제로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도 “트럼프 정부는 나프타 재협상을 통한 단일한 모델을 만들어 이를 우리에게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전통 제조업을 살리려는 움직임에 맞서 우리가 열세인 투자·서비스 분야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을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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