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냐, 노인이냐…문재인·안철수, 저출산·고령화 전략은?

Weconomy | 대선 공약 분석_저출산·고령화

“출산율을 올리고 노후대책을 튼튼하게 세워야, 앞으로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약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대선 공약을 설계하면서 205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동까지 함께 살폈다. 아동·노인 등 복지정책의 효과와 재원 등을 관측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탓이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새 정부 임기 5년간 인구 변동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나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를 보면, 어린이(0~14살 유소년)는 18만4922명이 줄어들고 노인(65살 이상)은 159만7596명이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탓이다. 이런 인구구조 변동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직면하게 될 현실이자, 대응해나가야 할 국정 과제가 될 전망이다.

2일 문재인·안철수 후보 쪽 설명을 종합하면, 양쪽 모두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 후보 쪽은 기초연금 인상, 안 후보 쪽은 아동수당에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쪽으로 공약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이 복지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령대를 더 우선순위로 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0~14살 18만명 줄고
65살 이상 160만명 늘어
아동수당 예산 해마다 줄고
기초연금 인상분은 늘어

효과·재원 두고 문·안 신경전
안 “문 공약대로면, 2050년에
기초연금 재정부담 연간 90조”
문 “기초연금 확대 당장 시급
더 많은 노인에게 줘야”

우선 양쪽 모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관련 재원 소요분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합계출산율 등 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활용해 계산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경우 후보들이 제시한 매달 10만원씩을, 기초연금의 경우 인상분(5만원 혹은 10만원)을 당해 연도 인구수에 곱하는 식이다. 문 후보는 0~5살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공약을 내놨는데, 시행 시점은 2018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해당 연령대 아동은 2018년 257만6천명에서 임기 말인 2022년에는 243만9천명으로 13만7천명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재원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게 되며, 문 후보 쪽은 2018년 하반기 1조5천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연평균 2조6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좀 더 확장적이다. 소득하위 8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0살부터 11살까지 주도록 설계됐다. 앞으로 5년 동안 0~11살 아동은 20만7381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 시점도 문 후보보다 6개월 앞선 2018년 초부터다. 안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 연평균 5조1천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김원종 부본부장은 “현재 있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과 통합하면 3조3천억원 정도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을 찬찬히 뜯어보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양쪽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안 후보 쪽의 김원종 부본부장은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아동수당 대상은 어차피 확대해야 하는 데다, 아동 인구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향후 재원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적다. (문 후보 쪽의) 아동수당 0~5살 정책은 범위가 너무 좁다. 우리 쪽은 가능한 선에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쪽 윤호중 본부장은 “우리 정책 목표는 저출산 현실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데 있다. 당장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 외에도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등 다른 저출산 대책과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 전체적인 재원 소요를 함께 고민한 결과”라고 맞섰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재정 상황과 정책효과를 보며 차츰 대상을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공약(문은 2018년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 지급 - 안은 2018년부터 소득하위 50% 노인에게만 월 30만원 지급)을 내면서, 각각 연평균 4조4천억(문), 4조2천억(안)씩의 추가 재원을 추산했다.

일단 이런 추산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약은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A값’(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어서, 실제 소요 재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후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노인이 20만4천원(최대치)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증가할 노인 수와 인상분 10만원을 곱해 소요 재원을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거나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삭감돼, 경우에 따라 최소 월 2만원만 받기도 하는 현재 제도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두 후보는 기초연금에서도 세부전략으로 들어가면 강조점이 많이 다르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까지 노인 인구는 16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안 후보 쪽의 김 부본부장은 “2022년까지만 보면 두 후보의 공약에서 소요 재원 차이가 크지 않지만, (문 후보 쪽 공약대로)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50년이 되면 연간 9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담까지 고려해서 우리 쪽은 소득하위 50% 노인에게만 인상분을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통합적으로 노후소득을 점검해 궁극적으로는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설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문 후보 쪽의 윤 본부장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까지 고려해 기본적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따질 과제가 아니라 한시가 시급한 문제다. 재원이 허락하는 선에서 더 많은 노인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해, 현실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미 인구의 추세선이 꺾인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은 미래에 벌어질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이 될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후보들이 나름대로 인구문제를 감안해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해 보이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공약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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