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분석·대응TF 가동

4일 산업부, 민관 대미통상전문가 간담회 열어
국책연구원장들 “한미FTA 종료되면 미국쪽 손실이 더 커”
주형환 장관 “재협상 포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확실성 속에 빠져드는 등 대미 통상 이슈가 급변함에 따라 정부가 ‘미국 무역협정분석·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집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보, 안세영 서강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대미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국장급으로 운영해온 ‘미 무역적자분석 태스크포스’와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를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미국 무역협정분석·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집중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미 에프티에이가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호헤적으로 기여해 온 사실이 각종 데이터로 증명된다”며 “한-미 에프티에이가 폐기되면 미국 기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 및 서비스시장에서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도 “한-미 에프티에이가 종료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한-미 에프티에이 이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중평균관세율은 한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미국이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보았으며,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64.9억달러·2016년)이 한국(11.8억달러)보다 5배 이상 높다고 제시했다. 농축산물시장과 관련해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은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미 에프티에이를 활용해 자국 쇠고기·낙농품·오렌지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로 참여한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하되 미국 쪽의 최대 관심사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해 왔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히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