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도 고용 부진은 여전…“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려야”

산업생산에 비례한 취업계수 갈수록 낮아져
“서비스업 생산성 늘리고 사회복지 강화해야”

수출·투자가 큰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일자리는 늘지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 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는 부가가치 생산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 산업의 고용친화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의 취업계수는 2008년 20.0명을 끝으로 10명대로 떨어진 뒤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취업계수의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 먼저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뜻하는 고용탄력성이 낮아졌다. 지난해 고용탄력성은 0.421로 2015년 0.504보다도 크게 낮아졌다. 기업들이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사람 뽑기를 꺼려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해운·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구조조정 여파와 저성장이 고착화된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또 세계 1위 수준인 자동화 설비율도 고용 한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로봇학회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고용인원 1만명 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한국이 531대로 세계 1위다. 이 탓에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째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2014년 기준 업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은 16.7명으로 제조업 평균(8.8명)의 두배를 넘었다. 교육서비스 18.1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명 등 사회적 일자리의 취업유발계수도 매우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사자 수와 고용 영향 등을 생각할 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오래된 숙제”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의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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