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시아 국가들, 충분한 성장 전 고령화 리스크 직면”

한국·중국 등 고령화 심각한 ‘후기형 국가’ 분류
“노동시장·연금체제 개편 통해 노동참가율 높혀야”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로 ‘고령화’를 꼽았다. 지난 수십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아직 충분한 성장에 이르지 못한 채 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고령화 진행 정도에 따라, 초기-중후반기-후기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 타이 등이 후기형 국가로 꼽힌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비율(노인인구 의존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절대 규모 마저 감소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노인인구 의존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도 함께 늘고 있는 중후반기형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이고, 고령화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초기형 국가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이 꼽혔다.

한국은 후기형 가운데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2015년 18.0% 수준인 한국의 노인인구 의존비율은 2050년 65.8%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노인인구 의존비율은 2015년 43.4%에서 2050년 70.9%로 증가한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 이후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들은 고령화 추세에 특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화 추세가 자리잡기 전에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빈곤 노인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의 중심을 근로소득세에서 소비세 쪽으로 옮기고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노동시장과 연금체계, 은퇴제도 등을 개혁해 중장년층과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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