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 행보 시작…추경 10조 본격 착수할까

문 대통령, 131만개 일자리 약속
일자리 위원회·추경이 ‘두개의 축’

당국, 소요 예산·추경 내역 검토
“편성·집행 빨라야 효과 극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내딛었다. 아직 위원회 구성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을 챙기고, 청와대 비서실에 일자리 전담 수석비서관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정부 역량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중물 구실을 하게 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5·9 대통령 선거 기간 약속한 일자리 창출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131만개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찰·소방 등의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고,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에서 34만명,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을 통해 30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약속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충,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민간부문에서도 5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임금주도형 소득 향상이 내수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600만명에 이르는 전체 취업자 수의 5%에 해당하는 막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두개의 화살’은 실무형 일자리 위원회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다. 먼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정책 실무 역량을 강화한, 명실상부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차관급 본부장과 4명의 국장급 간부, 실무자급 공무원, 민간위원 등이 대거 포함된 위원회 구성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자리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미니 부처’가 될 전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쪽 일자리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용기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방법과 총량까지 미리 밝혀 두었기 때문에 정부로선 구체적인 정책 집행만 일관되게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를 전제로 청년고용할당제를 입법화하거나,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추경 편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초순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6월말께 발표될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면,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당국에서 이미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추경 사업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경제수석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2018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안 편성은 늦어도 6월초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 예산실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담은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도 마련해 각 정부 부처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과 집행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본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동안 공약 사항을 어느 정도는 점검해 왔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이미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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