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3명중 1명 ‘비정규직’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집계
무기계약·비정규직 등 33.6% 달해
파견근로·용역 등 ‘소속외인력’ 가장 큰 비중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공기관 직원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355곳에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직원(현원 기준·임원 제외)은 총 14만4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더한 전체 직원 42만9202명의 33.6%에 달한다.

우선 공공기관에 직접 소속돼 있는 이들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이들은 3만7408명(전체 직원의 8.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 형태인 ‘무기계약직’은 2만3458명(5.5%)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중이 큰 고용형태는 ‘소속외인력’으로 구분되는 파견근로와 용역, 사내하도급 직원이었다. 전체 인원의 19.4%인 8만3328명이 해당된다. ‘소속외인력’은 2012년 6만3117명에서 올해 3월까지 2만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원에서 이들이 자치하는 비중도 16.8%에서 2.6%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5년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줄고 있다”고 설명해왔는데, 이는 소속외인력은 감안하지 않은 얘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도, 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29명에 불과했지만 소속외인력은 6903명에 달했다.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소속외인력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은 89곳으로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100%)을 비롯해 우체국시설관리단(98%), 코레일테크(95%)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주로 상위 기관들의 전화상담, 시설관리, 청소 등을 위탁 업무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다.

방준호 기자 [e-mail]